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전세 계약 주의사항와 필수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금은 큰 돈을 주고 받는 것이기에 계약 전부터 계약 시점, 계약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주의사항
1. 주변 시세 확인
전세집을 보러가기 전에 그 동네의 매물 시세, 부동산 실거래가를 꼭 확인하고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2. 집 상태 확인
집을 살펴보로 하자보수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계약 전에 임대인과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를 미리 확인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확인하기 >
4.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5.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계약하는 시점부터 잔금일까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계약 시점에는 깨끗했지만 계약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면 안됩니다. 등기부등본 구조가 공신력이 없고 서류 시스템상 시차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만에 하나 계약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사전에 막으려면 등기부등본에 대한 특약 사항을 넣는 것도 안전한 계약을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6.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위반, 무허가 건축물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7. 임대인 세금체납여부 확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면서 확인
임대차 계약 전 국세청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 확인하기 >
8.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 자격증과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9. 임대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만약 대리님이 계약 진행 시 대리인의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10.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확인
공식적인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과 상세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11. 특약 사항 확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 전에 필수 전세 특약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특약 사항이 필요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특약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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